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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층 부양부담 급증하는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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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2.19  11:4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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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헌 편집자문위원>

1960년대 일본이 인구과밀을 해결하기 위해 만든 '다마 신도시'는 수도 도쿄 남서쪽에 위치한 이 도시는 한때 인구 31만을 목표로 개발되 계획도시지만 지금은 '노인들의 도시'가 돼버렸다. 심각한 저출산·고령화, 젊은 인구의 도시 유출 때문이다.

초·중학교가 잇따라 폐교했고 집값은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다마시에 따르면 지난 1월 현재 다마시 인구는 당초 계획에 크게 못 미치는 14만7734명 수준이다.

이 중 24.7%가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초고령 도시다.

카네코 류이치 일본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 소장은 “아키타현, 시마네현 등의 초고령 도시에서 낮시간에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사람은 노인밖에 없다”며 “고령화를 실감한다”고 말했다.

극심한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일본의 근저를 흔들고 있다는 말이다. 급증한 노년층 인구는 노동력 부족과 생산력 저하, 노인부양 문제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문제를 유발시키고 있다.

문제에 대응할 수 있었던 ‘기회의 시간’을 놓친 일본은 뒤늦게나마 근본적인 대응책 마련에 국력을 쏟았다.

이는 출산·고령화가 꼽힐 것이다.

일본인구문제연구소의 분석을 보면 15~64세 생산가능 인구는 1995년을 최고점으로 이미 20년 가까이 감소세가 이어졌다.

2015년에는 생산가능 인구가 1995년 정점대비 1000만 명 이상 줄었다.

젊은 층이 대다수를 차지하던 각종 아르바이트 업종들이 채용 난을 겪고 있지만 임금은 크게 개선되지 않아 직원들의 이탈이라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노인 돌봄 문제도 수면위로 떠올랐다. 요양관련 종사자수는 2010년 말 약 133만 명으로 10년 사이 2.4배가 늘었지만 여전히 수요 대비 크게 모자라는 형편이었다. 노인의 고독사와 각종 노인 범죄도 심각하게 인식되고 있다.

지금 일본 내에서는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는 20년이 넘은 기간 동안 계속해서 인구절벽에 대한 경종이 울렸음에도 잘 대처하지 못했다는 자가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고령화 속도는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급속한 고령화의 문제는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출산율 수준과 맞물려 미래사회 전반에 엄청난 충격을 가져올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노후 소득보장제도가 미흡하여 노인빈곤문제가 심각하며 노인자살율도 OECD 국가 중 최고로 높아 노후 삶의 질이 매우 낮은 편이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노인인구 증가로 인한 연금, 건강보험 등의 사회보장비용이 급증하고 있으며, 젊은 층의 부양부담 증가로 인한 세대 간의 갈등이 증폭될 것으로 우려된다.

이러한 인구고령화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일자리가 최선의 복지라는 전략 하에 우리나라뿐 아니라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고령자 고용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들이 채택되고 있다.

더 오래 일하고 더 늦게 은퇴하며, 은퇴 후에도 경제활동에 참여하도록 하는 ‘활동적 고령화'가 핵심 기조하고 한다.

따라서 100세 시대의 도래를 대비하여 우리사회는 고령자 고용의 활성화를 위해 국가와 사회 그리고 개인적 차원에서의 공동적 대응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늙은이는 노년기를 ‘여생’으로 생각하며 소극적인 인식을 버리고 활기찬 노후를 보내려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끊임없이 배우려는 도전과 노력을 해야 한다.

이러한 정부, 사회, 개인의 보다 다가적인 대응 노력이 모아져야 한다.

그래야 길어진 노년이 젊은이는 물론 모두에게 진정한 축복받는 사회가 될 것이다.

이제 노인복지는 개인이나 가정의 범주를 넘어 국가적인 책무가 되었다.

토인비가 부러워 했던 우리의 정신문화도 되살려야 한다. 노인이 살기 힘든 나라라는 현실이 몹시 부끄럽다. 게다가 노인이 가해자가 되는 강력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현실은 더더욱 부끄럽다.

이제 노인복지는 개인이나 가정의 범주를 넘어 국가적인 책무가 되었다. 토인비가 부러워한 우리의 정신문화를 되살려야 한다. 노인이 가난한 나라에서 노인이 행복한 나라로 가는 길을 우리 모두가 고민해야 한다.

그래야 길어진 노년이 젊은이는 물론 모두에게 진정한 축복받는 사회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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