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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악신도시 개발부담금 한 푼도 받지 못한다”
무안군민신문  |  news191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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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1.29  1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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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악신도시 개발부담금 한 푼도 받지 못한다”

무안군, 비공개 논란...“그동안 군민 속였나”지적

6개월 차이로 수백억 못 받아…금전 이득 '제로'

 

 

   
 

 

무안군이 수백억원대의 남악신도시 개발부담금을 받지 못하게 됐다. 무안군은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공개하지 않아 군민들을 속였다는 논란이 일 전망이다.

지난 25일 무안군과 전남 도 등에 따르면 무안군은 지난 2013년 전남도와 남악신도시에 대한 개발이익금 소송을 준비하면서 개발이익금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공개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무안군은 오는 2021년 남악신도시 1단계 준공에 맞춰 개발부담금을 요구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법리 검토 결과 부과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1989년 제정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개발사업이 완료된 토지의 가격에서 개발사업을 하기 전의 토지가격과 토지개발에 소요된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개발이익)에서 25%를 개발부담금으로 징수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2002년 1월1일 시행된 '개발부담금 징수특례'에 의해 서울, 인천, 경기도를 제외한 사업 중 2002년부터 2005년까지 각각 인가 등을 받은 사업은 개발부담금을 징수하지 않도록 예외를 뒀다.

이에 따라 2002년 6월24일 택지개발승인을 받은 남악신도시는 이 특례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730만㎡를 개발한 나주 혁신도시의 개발부담금이 지난해 660억원이 부과된 점을 감안하면, 1단계 개발면적이 총 633만㎡인 남악신도시 개발부담금 액수도 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면 수백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별도로 무안군은 2013년 7월 남악개발이익금의 40%를 배분토록 명시한 공영개발사업 설치조례와 2000년 회의록을 근거로 전남도에 이익금의 일부인 150억원을 배분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1, 2심에서 "배분할 근거가 없다"며 전남도의 손을 들어줬고 무안군은 2016년 상고를 포기했다.

이로써 남악신도시 개발과 관련, 세금 성격의 개발부담금은 남악신도시가 부과 제외를 받는 특례 대상으로 확인됐고, 이익금 배분인 개발이익금은 전남도와 소송에서 패해 무안군의 금전적 이익은 한 푼도 없게 됐다.

이정운 무안군의회 의장은 "언론 보도 후 개발부담금 담당부서에서 찾아와 관련 특례로 남악신도시에 대해서는 요구할 수 없다고 보고했다"면서 "인접 나주혁신도시가 지난해 660억원의 개발부담금을 받은 것과 대조돼 안타깝다"고 말했다.

김대현 군의원도 "며칠전 집행부에서 관련 내용을 알려와 개발부담금을 전남도에 부과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결국 수백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는 개발부담금을 6개월 차이로 받지 못하게 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무안군 관계자는 "지난 2013년 전남도를 대상으로 개발이익금에 대한 소송을 준비하면서 개발부담금 특례조항을 확인했다"며 "특별히 외부에 밝히진 않았으나, 내부에서는 알고 있는 사실이었다"고 밝혔다.

남악 신도시는 지난 2005년 전남도청이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로 이전하면서 계획된 신도시로, 당초 개발계획이 예정된 인접 목포시 옥암지구를 편입해 확대한 계획도시다.

1453만9000㎡ 면적에 계획인구는 15만명(4만5000세대)으로, 목포시와 무안군의 위탁을 받아 전남개발공사가 개발을 담당하고 있다.

남악신도시의 목포지역은 목포시가 직접 개발했고 무안지역은 무안군의 위탁을 받아 전남도(전남개발공사)가 개발하면서 개발이익금 배분을 둘러싸고 무안군과 마찰을 빚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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