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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자체가 곧 국가 경쟁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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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1.20  11: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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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구자체가 곧 국가 경쟁력이다

<류춘오 편집자문 부위원장>

출산율 이대로 가면 2100년엔 인구 절반이 노인 된다는 통계수치가 나온다.

요즘 대한민국의 가장 큰 고민거리는 뭐니뭐니해도 저조한 출산율일 것이다.

최근 10년간 출산율을 보면 그 수치가 엄청날 정도로 낮아지면서 상황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이처럼 출산율의 저하는 그 뒷배경에 많은 원인들이 있을 것이다. 우선 가중되는 취업과 경제난이다.

따라서 결혼 평균연령의 상승으로 인해 뒤늦게 혼인에 골인하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출산율은 덩달아 저조해지기 마련이다.

맞벌이 가정들이 늘어나고 당장 결혼하여도 아이를 가질 여유가 안되는지라 산모의 출산까지도 갈수록 늦춰지고 있다. 또한 과거와는 차이 나게 아이하나 낳아서 키우는데 드는 양육비와 교육비가 매우 높아졌다는 것도 이유 중 하나일 것이다. 지금은 옛날 부모들 방식처럼 그저 낳는 대로 일단 키우는 방식이 아니고 저출산으로 인해 하나의 아이에 거는 기대심리가 매우 올라간 상황이다.

유아기 때부터 조기 교육들이 대세를 이루면서 이제는 아이하나 성장시키려면 돈이 비교되는 수준으로 치솟은 게 한국의 저조한 출산율의 한 몫으로 작용하고 있다. 돌이켜 보면 과거 우리나라에서의 노인부양은 사회적 위험이라고 볼 수 없었다. 대가족 체제였기 때문에 노인의 부양은 국가 차원의 문제가 아닌 개인, 가정차원의 문제였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와 가치관의 변화 등으로 인해 핵가족 체제로 전환되어 버렸다. 더이상 노인 부양을 개인, 가정에서 할 수 없게 됐다.

다시 말하면 국가차원의 문제가 되었으며 사회적 위험이 되었다. '다마 신도시' 이 도시는 일본이 인구 과밀을 해결하기 위해 만든 도시다. 수도 도쿄 남서쪽에 위치해 한때 인구 31만을 목표로 개발된 계획도시지만 지금은 '노인들의 도시'가 돼버렸다.

심각한 저출산, 고령화는 젊은 인구의 도시 유출 때문이다. 2013년 우리나라 출산율은 1.19명이었다. 2001년 이후 우리나라는 1.3명 미만의 초저출산율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이대로 가면 2100년엔 노인 인구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할 것이라는 '인구위기' 전망이 나왔다.

따라서 노인 인구 급증과 일할 수 있는 인구 급감이 함께 진행되면서 노인부양에 대한 부담도 커지게 된다. 생산 가능인구 100명이 먹여 살려야 하는 노인인구(노인부양비)는 2010년 15.2명이었다. 출산율이 답보상태면 2030년엔 노인부양비가 배 이상 증가해 38.7명이 된다. 2050년엔 5배 증가한 75.4명에 이른다. 2070년엔 젊은이 100명이 노인 99.1명을 2100년엔 108.9명을 먹여 살려야 할 정도가 된다. 이런 상황에 직면하지 않으려면 적어도 출산율을 2.1명까지는 끌어 올려야 한다. ‘출산율2.1명유지’시나리오에 따르면 총인구는 2100년 1309만 명으로 예측된다.

초저출산 시나리오보다 총인구가 2087만 명 많아지는 것이다. 노인인구 비율은 계속 늘다가 2063년(36.6%)을 기점으로 다시 줄어든다. 인구 위기를 예방하거나 최소화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출산율 회복뿐이다.

또 일·가정 양립,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해소는 물론이고 교육·안전·고용·보건복지 등의 영역을 개혁해 출산과 양육이 고통보다 즐거움과 희망을 안겨주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해법이라고 봐야한다. 어쨌든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급속한 고령화 문제는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출산율 수준과 맞물려 미래사회 전반에 엄청난 충격을 가져올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지금껏 우리나라는 복지에 대해서 너무나 경시해 왔다.

성장만을 생각하고 복지는 나중의 문제라고 보았을 것이다. 하지만 성장만을 강조한 나머지 사회적 위험은 곳곳에 도사리게 되었고 더불어 사회적 갈등까지 초래하게 되었다. 이제는 인구자체가 곧 국가경쟁력이라는 사실에 우리는 귀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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