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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로 확인된 ‘5.18 성폭행’
무안군민신문  |  news191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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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1.05  10:3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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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로 확인된 ‘5.18 성폭행’

 

 

여성의로서 참담함을 느끼게 하는 소식이 전해졌다. 1980년 5.18 당시 신군부의 추악하고 잔혹한 만행이 또다시 드러났다.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 등에 의해 성폭행과 성고문이 있었던 것으로 공식 확인된 것이다.

국방부와 여성가족부, 국가인권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5.18 계엄군 등 성폭력 공동조사단’은 지난 5개월간 조사를 통해 80년 5월 계엄군에 의해 성폭행과 성고문이 자행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한다. 구전으로 떠돌던 성폭행과 성고문 사실을 정부가 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당시 상무대로 끌려간 여성들은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조사관 등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 조사단은 계엄군에 의한 성폭행 사실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조사단은 이런 사실을 공개한다.

공개된 결과는 참혹하다. 이에 따르면 계엄군들은 여성들만 차에 태워 납치한 뒤 야산에서 성폭행했다.

무장한 군인들이 교복을 곤봉으로 젖히며 가슴을 들여다봤으며 조사단이 확인한 계엄군의 성폭행 17건은 대부분 집단으로 행해졌다.

감옥에 가둔 여성을 성고문하고 길 가던 임산부를 성추행하는 등의 성폭력도 이번 조사에서 40여 건 확인됐다는 발표도 이어졌다. 가슴 등 신체를 훼손당한 여성 시신을 봤다는 진술도 여럿 나왔다고 한다.

특히, 성폭력 피해는 5.18 초기에 금남로 등 광주 중심부에서, 22일 이후에는 광주교도소 등 외곽에서 주로 보고됐다. 계엄군 배치나 시기별 이동 경로와 비슷하다.

성폭행 피해자 가운데 대면 조사를 받은 7명은, 가해자의 인상착의를 뚜렷이 진술했다고 한다.

정부 공동조사단은 성폭행 피해자들을 상담하고 트라우마 치료를 병행하면서 가해자들의 이름과 인상착의, 계급, 부대, 기관 표시 등에 대한 진술도 받았다고 한다. 그러나 성폭행 가해자를 확인할 수 없었다. 강제 조사 권한이 없는 데다 시간도 촉박했기 때문이다.

이는 5.18특별법에 의한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속한 출범과 이후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대목이다. 5.18특별법에 근거해 출범하는 진상조사위는 조사 내용이 사실이고 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수사 의뢰를 할 수 있다.

하지만 5.18진상조사위원회는 자유한국당이 자당 몫 조사위원 추천을 하지 않는 바람에 한 달 넘게 출범도 하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5.18을 노골적으로 폄훼. 왜곡해서 처벌을 받은 지만원 씨를 위원으로 추천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였다. 천인공노(天人共怒)할 일이다.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과정에서 여성 인권 침해 문제는 상대적으로 덜 주목받았고 그 때문에 제대로 규명되지 못했다. 인권 침해를 당한 여성들은 수치심에 피해 사실을 제대로 말하지도 못했다.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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