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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유치원 파장....유치원이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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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1.05  10:3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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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리 유치원 파장....유치원이 달라진다

정부, 유치원 교육 공공성 강화 잰걸음

‘처음학교로’ 등록기간 연장...사립유치원 참여율 30%

국공립 유치원 확대추진...보조금 부정사용시 명단공개

2020년까지 사립유치원도 국가회계시스템 ‘에듀파인’사용

 

비리 유치원 파문이 확산되는 가운데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속속 실행되고 있다.

원아 모집 시기를 앞두고 학부모와 관계당국은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처음학교로’ 15일까지 등록기간 추가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유치원 온라인 입학 시스템인 ‘처음학교로’의 사립유치원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등록 기간을 오는 15일까지 추가 운영하기로 했다.

10월 31일 기준, 사립유치원의 ‘처음학교로’ 참여율은 30.9%로 지난해 대비 11배가 증가했으나 일부 시·도의 경우, 참여율이 저조해 학부모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처음학교로’ 유아 모집 일정은 ▲우선모집은 1일부터 6일 ▲참여희망 유치원 추가 등록은 15일까지 ▲일반모집 준비는 16일부터 20일 ▲일반모집은 21일부터 26일 순으로 진행된다.

● 2020년부터 에듀파인 의무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당초 2022년까지였던 국공립유치원 취원율 40%를 조기에 달성하기로 했다. 또 국가관리 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의 단계적 적용을 통해 2020년에는 사립유치원을 포함한 모든 유치원이 에듀파인을 사용하도록 했다.

당정은 기존 정책이 유치원의 양적 확충에 집중됐던 한계를 인정하고 유아교육의 질적 혁신을 통해 모든 유아가 양질의 유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 일방적 폐원, 막는다

유치원 모집보류, 일방적 폐원 통보 등 학습권 피해 우려 상황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과 지원을 위한 ‘유치원 위기상황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폐원 신청 시 유아를 다른 기관으로 옮길 수 있도록 보호조치를 의무화하고 공무원 확인 의무 및 학기 중 폐원이 불가능한 규정도 명시화할 방침이다.

● 국공립유치원 확대

이를 위해 모협동형 유치원 도입을 촉진하고 공영형 유치원을 시범운영한다. 부지확보가 곤란한 지역은 아파트주민시설 장기임대, 사립유치원 매입 또는 장기임대형으로 공립유치원을 확충하기로 했다.

당정은 유아교육법상 유치원 설립자의 결격 사유를 신설하고 유치원 원장 자격의 인정기준 강화, 시도교육청의 원장 자격검정 심의 강화 등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 부정수급 100만원 넘으면 공개

앞으로 어린이집이 정부 보조금을 100만원만 부정하게 수급해도 어린이집의 이름과 주소, 위반행위 등이 공표된다.

또 정부 지원 보육료를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하면 형사처벌하고 모든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평가인증을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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