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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요금 인상 최소화해야
무안군민신문  |  news191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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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0.22  10:5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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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요금 인상 최소화해야

 

전국의 버스와 택시, 수도료, 통행료 등의 공공요금이 줄줄이 인상되거나 예고돼 서민 가계에 주름살이 깊어지고 있다.

'서민의 발' 대중교통 요금의 인상은 4∼5년 만에 단행된 것이어서 이를 감내해야 할 서민 가계의 충격은 적지 않다.

광주 등 일부 지자체에서도 택시요금 인상을 위한 용역을 완료했거나 용역을 의뢰한 상태다.

지자체 차원의 용역이 끝나면 시·도의회 보고·심의 등을 거쳐 올 연말이나 내년 초에 실제 택시요금이 오를 수 있다.

정부의 근로시간 단축 정책인 '주 52시간제' 도입에 따른 시내·시외버스 파업 국면도 향후 추가 인상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서민들은 그렇지 않아도 경제사정이 좋지 않아 삶이 팍팍했는데 주 52시간 시행 이후 지갑은 더욱 얇아졌고 공공요금은 오히려 올라 살림살이 더 힘들게 됐다.

최저임금 인상과 물가 상승으로 현 요금 체계에서는 택시기사의 최저생계비조차 맞추지 못해 요금인상은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 않긴하다.

그렇다고 서민들의 주머니는 아랑곳하지 않고 공공요금만 인상하는 것도 문제다.

정부의 근로시간 단축 정책에 따라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정부는 운송업계 등의 어려움을 고려해 수년간 억제했던 요금을 인상한 만큼 배차시간 준수, 차량 청결유지, 경영개선을 통한 운송원가 절감 방안을 마련하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요금만 인상해놓고 서비스 개선이 전혀 이뤄지지 않는다면 국민들의 불만을 사기 때문이다.

공공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 않지만 서민들의 가계 부담을 고려해 그 폭을 최소화 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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